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에 따른 벌금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행복라이프 유익한 정보이야기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본 후 실제로 위반사항에서 비용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칙금은 무엇이고 과태료는 무엇일까요? 둘의 차이점이 있는걸 까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알고계시면 교통법규를 이해하시는데 더 더움이 되실테니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 신호 위반, 주차 위반, 기타 교통법규 위반 시 적발이 되면 법규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 하는 것 입니다. 단, 벌점은 부여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범칙금 : 범죄로 분류가 되는데요. 범죄라고 하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나 부주의로 경범죄(가벼운)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경범죄에 관한 교통법을 위반하였을 시 부과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벌점이 바로 범칙금을 발부 받았을 때 함께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은 납부를 제때하지 않고 밀리게 될 경우 직결심판이라고 하여 형사재판에 회부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위반사항를 죄라고 보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를 함으로써 죄값을 치뤘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근래에 많이 발생하는 연애인 음주운전 사고 와 같은 음주운전 적발시 범칙금이 부여 되고 거기에 벌점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럼 이제 벌점항목과 벌점에 따른 벌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들 범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 위반 사항	벌점
고속도로 갓길 주행 , 버스 전용차선 위반(CCTV), 중앙선침범	30점
면허증 미보유(제시 거부 위반 포함)
신호위반, 속도 위반 초과(20km/h), 앞 지르기 금지 구간 위반	15점
정지선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일반 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진료 변경 방법 위반
보행자 전용 도로 통행 위반
안전 의무 위반(난폭 운전 포함)

위에 빨간색 표시는 주로 많이 범하는 위반사항 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경우는 새로생긴 위반 사항 중 하나인데 가장 많이 범하는 항목 이기도 합니다. 그럼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자주 범하는 항목에 대한 벌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5% 이상

최고 300만원 / 6개월 이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최고 500만원 / 6~1개월 이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최고 1000만원 / 1~3년 징역

<신호위반>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7만원 / 벌점 15점

보호구역 13만원 / 벌점 30점

<진로변경방법 위반>

이게 참 애매한 위반 사항인데요. 잘 걸리고 나도 모르게 통지서 날라오곤 합니다.

1차기한내 납부 : 3만원

2차기한내 납부 : 3만6천원

**주로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하여 다른 차선으로 이동할 시 걸리는데요. 그러면 누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느냐 CCTV도 없고 경찰도 없었는데.. 본인이 가로질러간 뒷차량이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가급적이면 교차로에서는 차선변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과 벌점에 따른 주요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반사항에 걸려서 벌금을 내는 일이 간혹 생기곤 합니다. 안전운전을 하는것이 안전이나 비용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추운 겨울 눈도 오고 하니 항상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익한 정보 블로그에 있으니 구경하시는것도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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